2011년08월14일 55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사업의 목적 및 개요
- ②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
- ③ 사업시행자의 성명(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
- ④ 사업시행기간(착공 및 준공예정일 포함)
-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사항 중 "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"은 포함되지 않는다. 이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항목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다.
